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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대란] 서울만 331곳 마구잡이 지정… 85%는 착공조차 못해
지난 2일 오전 6시 경기도 부천시청 5층 시장실 앞 복도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뉴타운 개발 중단을 요구하며 철야 농성 중이던 주민 60여명을 경찰이 강제 해산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일부 주민은 웃옷을 벗거나 계란과 물통을 던졌다. 경찰은 5개 중대 800여명, 소방관 30명, 시 직원 200명을 동원해 주민들을 연행했다. 이들이 연행된 복도 벽에는 '내 집값도 모른 채 도장만 찍으라는 악법 철폐', '악법을 만든 국회의원은 책임져라'는 내용의 플래카드와 대자보가 붙어 있었다.

이옥경 부천뉴타운·재개발비상대책위원장은 "뉴타운을 개발하면 집과 상가를 시가(時價)의 절반에 빼앗긴다"며 "차라리 지구 지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황금알'을 낳을 줄 알았던 뉴타운사업이 전혀 예상치 못한 양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현재 전국의 뉴타운은 77개 지구(719개 구역), 면적은 여의도(8.4㎢)의 94배가 넘는 7940만㎡에 달한다. 그러나 2002년 이후 10년 동안 서울에서 지정됐던 331개 구역(26개 지구) 중에서 85%가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2~3년씩 지구 지정만 해놓고 사업이 지연되자 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려 갈등을 빚고 있다.

◆사업 장기화, "차라리 풀어달라"

뉴타운사업의 '저작권자'는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 대통령이 2002년 서울시장 재직 시절 은평·길음·왕십리 등 세 곳을 시범지구로 지정하면서 본격화됐다. 뉴타운이란 이전까지 개별 단지나 1만㎡ 안팎의 소규모로 진행했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묶어서 그 안에 도로·학교·공원 등 기반 시설을 많이 넣어 도심 속 미니 신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소장은 "뉴타운은 서울 강남 집값이 한창 오르던 시기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강북의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만든 도화선이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뉴타운으로 지정되면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 값이 뛰었다. 주거환경연구원 강현귀 연구원은 "경기도의 3.3㎡당 500만~600만원 하던 땅이 순식간에 2000만원까지 오르기도 했다"면서 "자산 가치가 오르는데 마다할 주민이 누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서울에서 시작된 뉴타운은 2007년부터 경기도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무더기로 지구 지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뉴타운사업은 곳곳에서 파행을 겪고 있다. 12개 시에 23개 지구가 지정된 경기도의 경우 군포시 금정지구 등 세 곳은 주민 반발로 지구 지정이 취소됐다. 12곳은 뉴타운 취소를 놓고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안양시 만안뉴타운은 반대하는 주민들이 소송까지 제기한 끝에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달 25일 "주민끼리 반목이 계속돼 시가 뉴타운사업을 주도하기 어렵다"며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안양·군포·구리·의정부 주민 1000여명은 지난달 14일 부천역 남부광장에서 뉴타운 중단을 요구하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서울도 2002년 이후 지정된 26개 지구 가운데 공사에 착공한 구역이 한 곳이라도 있는 뉴타운은 9개 지구에 불과하다. 뉴타운 전체 정비구역 중 85% 이상이 사업을 추진한 지 3년에서 길게는 8년까지 공사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

◆"모두 다 할 수는 없다"

뉴타운사업이 코너에 몰린 이유는 항상 오를 줄로만 알았던 집값이 최근 하락 추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을 해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으니 '뉴타운' 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이 많아진 것이다. 실제로 경기 시흥시 은행동 주택의 경우 2008년 뉴타운 지정 당시에는 3.3㎡(1평)당 1300만원을 호가했지만 지금은 800만원에도 거래가 잘 되지 않는다.

주택정책의 방향이 바뀐 것도 뉴타운사업에는 악재가 됐다. 정부는 2009년부터 뉴타운보다 보금자리주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를 풀어 짓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최고 50%까지 싸다. 부천 소사뉴타운은 인근에 보금자리주택 옥길지구가 조성되는데 옥길지구 분양가는 3.3㎡당 890만원으로 시세가 1300만원대인 소사지구를 한참 밑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수석연구원은 "(뉴타운을) 모두 다 추진할 수는 없다"면서 "이제라도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위주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