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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올해 달라지는 국민생활..정부 9개 분야 71개 국민생활 개선대책 마련]
오는 4월부터 저신용 서민층을 대상으로 연 10%의 금리를 지급하는 예금상품이 출시된다.
2학기부터 중산층 이하 모든 가정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시행되며, 야간 돌봄 전담 유치원이 운영된다.
신장질환ㆍ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지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로 높아진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소득 공제가 신설되고, 공장ㆍ학교 등 구내식당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시한이 2012년까지 3년 연장된다.
6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9개 분야 71개 국민생활 개선대책을 확정하고, 서민, 영세소상공인,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우선 오는 4월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서민에게 특별금리(7%)를 추가로 지급하는 우체국 예금상품을 개발ㆍ보급한다. 이 상품은 자유적립식 적금으로 기본 금리는 3.0%이며, 여기에 특별 우대금리 7%가 추가로 붙는다. 1인당 1계좌로 제한되며 300만원 이하 금액을 1년간 가입하는 조건이다. 최대한도인 300만원 가입 시 1년에 21만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저소득층 전용 보험 상품도 출시된다. 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저소득층에게 연간 보험료 3만5000원인 상품을 보급한다. 수혜자 본인 부담금은 1만원으로, 나머지 금액은 우체국보험적립금 공익재원을 활용해 보조한다. 이 보험은 상해사망시 유족위로금 2000만원, 상해 입원 시 입원치료비의 90%, 상해 통원 시 통원의료비 전액을 지급한다.
정부는 보육 및 교육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둘째아에 대한 보육ㆍ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70%이하(4인가구 기준 436만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이하(4인 가구 기준 258만원) 가구 0세아에 대해 월 58~69만원의 아이돌보미 파견비를 지원한다.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이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되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주 등에 대한 시설전환비 지원도 확대된다.
의료복지의 경우 신장질환ㆍ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지고, 중증화상 및 결핵환자 본인부담률은 입원 시 20%, 외래 시 30~60% 수준에서 5%, 10%로 각각 낮아진다.
4월1일 신청자부터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되며, 10월부터는 척추 및 관절질환까지 MR보험급여가 확대된다.
치매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192개 보건소에서만 시행했던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도 확대된다. 체외수정 시술비 뿐 아니라 인공수정 시술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도 확대된다.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를 초과하는 취업수급자들 대상으로 근로소득에 비례하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도입하고,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33만명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인 연금도 도입한다.
저소득층 초ㆍ중ㆍ고교생 무상 우유급식을 확대하고, 차상위계층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 우유급식을 올해부터 실시한다. 올 하반기부터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은 시간급 4000원에서 4110원으로 2.75% 오른다.
또, 국민편익을 위해 고속버스 휴게소 환승이 상반기 중 확대되며, 인터넷으로 우편요금을 지불한 뒤 개인 프린터에서 우표를 출력할 수 있는 온라인우표 제도 및 온라인내용증명 제도가 도입된다.
전ㆍ출입 신고 시 우편물을 변경된 주소로 전송하는 서비스도 신설되며, 전국 모든 여권발급 대행기관에서 신용카드로 발급수수료를 낼 수 있다. 이밖에,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고, 영월, 가평, 횡성, 금산, 고성 등 5개 군에 도시가스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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